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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경찰이야 군인이야···미국 '흑인 사망 소요' 경찰 중무장 논란

/CNN 제공



군(軍) 수준으로 중무장하고 있는 경찰의 무장을 제한하겠다.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경찰 무장 제한법'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CNN은 민주당 소속 행크 존슨(조지아) 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과 별도의 성명에서 8월 휴회기가 끝나고 의회에 복귀하면 경찰의 무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존슨 의원은 성명에서 "퍼거슨시의 비극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 경찰이 군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의 거리는 탱크나 M16 소총이 아니라 사업과 가족, 여가를 위한 장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원이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퍼거슨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중무장 논란에 따른 것이다.

실제 CNN 방송 등에 비친 시위대 진압 경찰의 모습은 경찰이라기보다 군인에 가까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섬광수류탄(순간적으로 충격을 줘 어쩔줄 모르게 만드는 폭탄)과 소총, 군용트럭 '험비'와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무기와 장비도 군인 수준이다.

이처럼 경찰의 중무장이 가능한 것은 지역 경찰에도 기관총과 다른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의 무기판매 프로그램 때문이다.

국방부 군수국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40억달러(약 4조800억원) 이상의 군수품이 지역 경찰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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