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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日 방위백서 발표…"독도는 일본 땅" 10년째 반복

일본이 방위 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10년째 반복되는 주장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 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 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최근 26년간 4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을 배치,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과거 1년간의 방위 정책과 주요 사건을 정리해 백서로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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