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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산업보호? 사이버전쟁?…중국, MS 반독점법 조사 주목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 사이버전쟁의 연장선일까.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베이징의 MS 중국 본사와 상하이, 광저우, 청두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서류와 e메일, 컴퓨터·서버 데이터 등을 압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SAIC는 "MS가 지난해 6월 중국 기업들이 윈도와 오피스에 대해 제기한 끼워팔기와 인증암호로 인한 호환성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경찰은 지난 5월 영국계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상대로 부패 스캔들 조사를 벌였다. 결국 의사와 병원에 뇌물을 주도록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 회사 중국지사의 전직 대표를 체포했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퀄컴, 애플 등 외국계 거대기업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과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잇따라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는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사이버전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이 중국군 현역 장교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뒤 중국에서는 미국 IT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식 반격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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