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에 목을 매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일 협력 신법'의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일본정부가 미·일 협력 신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새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법 등 현재 일본의 법률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미·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이번 협력 신법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명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문 93% 집단자위권 반대

일본 언론 대부분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2일 42개 주요 지방지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39개지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논조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홋카이도 신문은 "일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설을 실었고, 주니치 신문은 "헌법 9조 파기에 해당하는 폭거"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했다. 오키나와의 류큐신보는 "일본이 '악마의 섬'으로"라는 극단적인 제목을 사설에 붙였다.

이 같은 경향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찬성하는 요미우리·산케이와 반대하는 아사히, 마이니치로 거의 대등하게 양분된 중앙지(도쿄에 본사를 둔 전국지)들의 보도 양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