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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유로존 회원국, 차기 예산안 상호 공유·조율한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꼽힌 통합된 정책 및 재정 시스템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존 각국의 예산안을 통합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원국이 차기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자국안을 공유한 뒤, 서로 권고 수정해나가면서 유로존 내 전체 예산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다.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로존 위기와 세계경제 미래'에 참석한 스테파니 리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재정정책감찰 실장은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의 예산안은 초안 단계부터 검토받게 된다"며 "검토 후 각국이 권고 방안을 받아들이면 실질적인 확정 예산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규율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로존이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단일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필요성의 일환으로 계속 나왔다.

다만 지난해 10월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재정 규율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유로존의 단일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많이 든다. 이미 EU 예산안이 있는데 이를 유로존 단일 예산안과 어떻게 연결할지 궁금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무리한 개혁 행보를 우려한 바 있다.

리조 실장은 "유럽은 최근 2년간 개혁을 단행했다"며 "많은 이들이 '최악은 지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적어도 개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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