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이전의 고성장 국면을 되찾으려면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중심 정책에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회복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거듭나려면 중국 정부가 그동안의 인프라·수출 위주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향후 미래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고른 소득 증가로 탄탄한 내수 시장이 구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 경기회복, 중소기업들은 소외 우려

6일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분기 연속 둔화하다가 최근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중소기업은 이같은 회복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근 중국 국영조사기관 주도의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80%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서 어떠한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소재의 한 기계부품사의 매출은 올 들어 20% 감소했다. 현지 중소업체들은 판매 수익은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원하고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원하는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소재 조사업체가 개발한 현지 중소기업들의 업황 추종지수를 보면, 올해 9월까지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 지원이 집중된 인프라 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가령 중국 철도업체인 차이나CNR의 주가는 최근 2000선이 붕괴되는 조정장 속에서도 선방했다.

중국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달 지하철과 철도 프로젝트에 총 752억 위안(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승인을 내렸다. 노무라홀딩스는 NDRC가 지난 9월에 승인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의 규모만 총 1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중국 주요 경제지표는 완연한 회복세다. 오는 9일 발표예정인 중국의 11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발생한 반짝 회복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홍콩 소재 씨티그룹의 딩슈앙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최근 경기 반등은 정부 주도의 투자 덕분이라 회복의 정도가 고르지 않다"며 "이같은 회복은 약할뿐더러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런던 소재의 캐피탈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등은 "경제 회복이 균형적이지 않다"며 "중국 산업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현지 중소기업들이 이번 회복에서 소외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시진핑 시대 앞두고 내수 소비시장 본격 형성 기대감

한편 중국의 경제구조가 지난해부터 내수 시장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투자증권 유동원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소득 배분과 소비 확대 등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지난해부터 더디긴 하지만 일어나고 있다"며 "2013년 3월 시진핑 정권으로의 교체가 마무리되면 중국이 소비 중심적인 경제구조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총서기 등극으로 5세대 지도부의 전면 등장을 이끈 시진핑은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로서 중국 경제의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경제정책을 발표한 이달 5일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에 중국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도 잇따른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유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구조였지만 최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난 11년간의 고성장 속에서 2011년 처음으로 총 소비 증가율이 투자 및 순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중심의 정부기관들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분배되지 않았던 상황이 개선될 기대감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시진핑의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투자 확대나 수출 중심이 아니라,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10년 후 중국의 미래는 도시화에 따른 중산층 확대에 있는데, 이같은 성장이 거품 없이 달성되려면 현지 인건비 상승이 가계 소득 증가와 내수 기업들의 매출 및 실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