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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상환수수료 3년간 1조 벌어

시중은행들이 최근 3년간 고객으로부터 무려 1조1880억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7개 국내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로 2009년 3654억, 2010년 3834억, 2011년 4400억원 등 총 1조1880억원을 받았다.

송 의원은 은행들이 인지세와 제세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비용을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은 대출액의 0.5%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은행권이 올해 기준으로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신용대출의 경우 0.5%~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 수준이다.

송 의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을 계산해 은행의 비용손해를 수수료로 산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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