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는 병든 부동산 시장을 치유하는 '힐링'이다. 시장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면 주택정책의 중심축을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두는 '주거복지로의 대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5일 기자와 만나 "이번 정권 들어 집 보유자, 건설업자 중심의 개발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저성장의 전반적 디플레이션에 처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같은 정책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기존의 개발·공급 만능정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주거복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해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론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소한 국토부의 주택건설기능과 주거복지기능을 분리해서, 국토부에서는 민간부문 주택 인허가 등 주택건설 기능만 맡고 주거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인식의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은 자산 축적의 측면에서 집값이 크게 뛰는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한다. 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사회적 낙인도 문제"라며 "하지만 5년 안에 부동상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72만여호로 총 주택의 5% 비중에 해당한다. 미국·유럽의 20~30%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