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단기지표금리를 만들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CD금리 폐기 득보다 실 많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시장 혼란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20일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선 새 단기지표금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코픽스는 CD금리보다 10bp(0.1%포인트) 가량 높을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려면 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코픽스, RP, 코리보 금리 등이 새 단기지표금리로 거론되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며 "모든 대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