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인적자본을 갉아먹는 3대 요인인 저출산, 청년실업,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 저하가 뚜렷해지면서 인적자본이 덩달아 둔화하는 징후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 신호는 미래의 인적자본 감소를 야기하는 출산율 저하다.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가임연령 1인당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2030년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신호는 청년실업이다.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적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국가적인 부가가치 위축을 불러온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15~29세 평균 실업률은 7.3%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5.5%)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신호는 스트레스다. 고용 불안과 생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어날수록 인적자본 손실이 커진다.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은 2010년 한해만 11조5000억원에 달했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