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지난달 29일 중국을 비롯한 환율 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으로 찬성 348표, 반대 7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미·중 관계가 문화·정치·외교·경제·상업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상당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제조업 부문 등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의류와 완구 및 일부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가 있고 미국산 수출 상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교역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상대국 정부의 환율 조작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범주에 포함,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미 상무부는 환율 조작을 제재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하원 법안이 법으로 정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통상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를 앞세워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